청성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청성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1.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 제 31조 및 「경기학생인권조례」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구성원의 책무】

1.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

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1조【용의복장 및 전자기기 사용】 용의복장과 전자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단정하며 수업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모든 소지품에는 반, 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여 분실을 예방한다.

7. 교실 수업시간에는 모자를 벗고 수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필요이상의 귀중품 및 금품은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9. 전자기기는 교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학생 본인이 소지하고 있되,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하교 전까지 전원을 꺼둔 채로 가방 속에 소지하도록 한다.

제12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개인의 물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2.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검사만 실시한다.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열람하도록 한다.

제14조【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여러 종교행사 가운데 특정 하나의 종교행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3.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ㆍ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나.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    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마.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를 하는 경우

제16조【교육 및 정보에 관한 권리】

1.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16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6.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청성초등학교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제17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 2절 교외생활

제20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1조【보호자의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절 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사전에 정해진 이용 시간에만 쓴다.

제23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한다.

2. 휴대전화가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학생 등교 후 교사는 휴대폰의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4절 학급 자치회

제24조【목적】 학급회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영위하며,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제25조【회원】 학급회의 활동의 구성원은 학급 학생 전원으로 한다.

제26조【기구와 임무】 학급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학급회의를 두며, 그 기구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학급회의 회장이 되며, 회의를 맡아 진행한다.

2. 부회장: 학급회의 부회장이 되며, 회장을 도와 회의 진행을 돕는다.

제27조【임원】학급회의에는 지도위원과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지도 위원: 담임교사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남, 여)

제2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학급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29조【회장․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학급 활동에 책임을 지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2. 회장․부회장은 학급 회의를 대표하며 학생자치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30조【자격 상실】 학급자치회 임원은 당 해년도 재직 중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자치법정)에서‘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보직을 박탈하고, 담임교사가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31조【구성원의 의무】 학급원은 누구나 학급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학급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32조【회의 개최】 학급자치회는 학교교육일정표에 의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의제 발표】 의제와 토의 안건은 학급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회장이 결정하여, 학급자치회의 3일전에 의제와 토의 안건을 학급구성원에게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의 교육계획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학교에서 의제와 토의 안건을 제시한다.

제34조【회의 기록】 학급자치회의 내용은 학급담임 책임하에 기록한다.

제35조【의결안 처리】 회장은 의결된 사항을 명확히 발표하여 의결내용을 학급회원 모두가 지키도록 하며, 주요안건은 학생회 대의원(회장․부회장)이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하고 그 결과를 학급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학급회 운영상의 유의점】 학급담임과 학급원들은 학급 활동 및 학급자치회 운영상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1. 학급활동과 학급자치회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2. 사제동행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3. 학급자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급담임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되, 학생자치회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도록 한다. 즉 학급자치회의 토의 결과 및 건의 사항이 학생자치회에 반영되고, 학생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급자치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실천되도록 한다.

4. 학급 담임은 학생들의 학급자치회 활동 상황을 관찰하여 학생 개개인의 이해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제 5절 학생 자치회

제37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영위하며, 학급 및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제38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4-6학년의 학생으로 한다.

제39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가 있다.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6.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ㆍ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급식,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2조【승인】 지도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협의)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자치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3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6학년)

2. 부회장 2명(6학년, 5학년)

3. 서기 2명(회의록, 칠판)

4. 각부 부장 6명

제44조【대의원의 요건】 본회의 대의원은 4, 5, 6학년의 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으로 한다.

제45조【회장단의 요건】 본회의 회장단의 피선거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출석 상태가 양호한 학생

제46조【회장․부회장 후보의 자격】

1. 회장 후보는 본교에 재학하는 6학년 학생으로 한다.

2. 부회장 후보는 본교에 재학하는 5,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7조【회장․부회장의 선출방법】 회장과 부회장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거 다수표를 득한 자로 한다.

제48조【기타 임원의 선출】 본회의 서기 및 각부 부장은 학생자치회에서 간접 선출한다.

제49조【선거권】 본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권은 본교에 재학 중인 4,5,6학년 학생 전원이 가진다.

제50조【후보 등록】 선거 공고일로 부터 2일 이내에 학생들이 연서한 추천인 명부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제5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등록을 필한 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52조【선거 벽보】 선거벽보는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3조【후보 자격 박탈】 본회 회장․부회장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길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후보자 비방

2. 벽보 훼손

3. 선거권자에게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제54조【임명】 본회 회장․부회장에 당선된 학생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5조【임무】

1. 회장은 학생자치회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회의 운영】

1.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2. 임시회의는 학칙의 규정에 의할 때와 회의 개최 필요시 개최한다.

제57조【의결 정족수】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사안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안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제58조【각 부서의 활동】

1. 서기 : 학생자치회 회의록 및 칠판에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2. 생활부 : 기본 생활 등 학급내외 질서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3. 학습부 : 학급의 자율적인 학습분위기의 조성 및 학습활동의 준비와 정리

4. 환경부 : 학급의 환경 미화와 교실 복도의 청소․관리

5. 체육부 : 학급 위생관리, 체육활동 지도, 운동경기 및 각종 행사 주관

6. 도서부 : 도서관 활용과 독서활동

제3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59조【안전지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및 생활 지도를 교사와 학생(명예경찰) 및 학부모(어머니폴리스), 외부인(교통안전지킴이)이 활동한다.

6.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60조【진로지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로교육에 대한 표준화검사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교사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62조【학생지도활동】

1. 학교에서의 체벌은 일체 금지한다.

2. 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적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가.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질서, 친절, 예절, 청결)과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1단계 훈육(구두주의), 2단계 격리조치 및 과제 부과, 3단계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4단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징계처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63조【교육적 지도활동의 종류】 교육적 지도활동은 훈육, 반성문쓰기, 학부모상담,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다.

1. 최초의 잘못된 행동에는 훈육를 한다.

2. 학부모에게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다.

3. 교사는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다.

4. 봉사활동으로 교육적 지도활동을 대신할 수 있다.

가. 특별실 및 화장실 청소

나. 실외 청소, 휴지 줍기, 화단의 풀 뽑기 등

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제64조【교육적 지도활동의 기준】 학생에게 교육적 지도활동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가 교육적 지도활동을 실시 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교육적 지도활동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 교육적 지도활동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 지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65조【교육적 지도활동대상】 교육적 지도활동을 가할 경우 다음의 행위에 한한다.

1. 같은 비행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2. 다른 학생을 2회 이상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3. 1회 이상 다른 학생의 금품을 의도적으로 취득하였을 때.

4. 교사의 시정지시를 2회 이상 어기고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5. 수업 시간에 지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

6. 학습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행위

7. 교사가 부여한 과제 불이행 행위

8.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9.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10. 기타 사회 통념상 고쳐야 될 행위

제66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6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1.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연간 20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1절 총 칙

제69조【명칭】 이 규정을 ‘청성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이라 한다.

제70조【목적】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1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72조【체벌 금지】 학생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

제73조【학생 선도 대상자】 학생 선도 대상자 및 선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습 시 전체 학생에게 수업 분위기를 심하게 흩뜨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소란, 심한 말장난 등)

2. 학습태도가 불성실, 태만하여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학습태도의 불량 등)

3. 학생의 신분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금품갈취, 도벽, 흡연, 폭력써클 조직 등)

4. 학습과제물과 수업준비(교과서, 준비물 등)를 계속적으로 해오지 않는 경우

5. 교사의 교육적 지시나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하는 경우

6. 담임교사가 판단하였을 때,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

7. 1~6항 외 학생의 행동을 벗어나거나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학생

8. 가정의 사정으로 교육적 상담이나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

9. 학급, 학년, 학교의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74조【선도 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6.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훈육 및 대안적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75조【대안적 프로그램】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안정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인권친화적인 회복적(단계별)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2.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 약속단계(학급자치회에서 학급규칙 또는 학년규칙 선정)

2단계 : 약속준수단계(학년단위의 공통된 준수단계 정하여 약속준수)

3단계 : 학생선도단계(학생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선도 조치)

3.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의 특성과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년별로 정한다.

4. 교육적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사와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보완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제76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77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8조【구성 및 직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가. 위 원 장(1인) : 교감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1인)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    원(3인~5인) :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라.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79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0조【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81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2조【간사】

1.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 다.

2.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3조【선도절차】 선도 사항이 공정하게 처리되기 위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안 발생(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2. 관찰면담(위반 경중 판단)

- 가벼운 사안 : 학급 또는 학년단위의 대안적 프로그램 적용 및 상담을 통한 선도

3. 조사(중대 학칙 위반 사안)

4. 1차 심의판단(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선도 의결 요구)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진행

가.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 이유

나.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다.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라.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8. 학교장 결재

9.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보

제8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85조【선도의 종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도를 할 수 있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 이수

라.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6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가. 1일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2. 사회봉사

가. 1일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라.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마.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

가. 1일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wee class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라.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마.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87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2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4	품행이 불량하여 타 학교 및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통보된 학생	○	○	○	○
준법	5	인장 및 각종 문서를 위조한 학생(인장, 진단서, 성적표 등)	○	○	○
	6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낙서, 훼손, 파손한 학생	○	○	○
	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8	흉기를 휴대한 학생 (칼, 라이터, 기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도구 일체)	○	○	○	○
	9	장난감이나 모형이라도 상대에게 위험을 느끼도록 하는 물건을 소지한 학생(모형 칼, 모형 총,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건 등)	○	○	○	○
	10	교내·외에서 남의 금품을 훔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 선동 및 동조한 학생	○	○	○
	11	10항과 관련된 정당한 금품이 아닌 것을 함께 사용한 학생	○	○	○
	12	선거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수업 및 생활지도	1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 학생	○	○	○
	14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15	시험문제를 누설 및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1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7	다른 학생의 수업 및 학교생활에 피해를 주는 학생 (소란, 위협, 무질서, 허용되지 않은 도구 및 기기 사용, 무단 촬영, 비교육적인 집단행위 선동 등의 각종 학생의 권리 침해)	○	○	○	○
안전	18	교내의 학생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출입 금지된 장소를 출입한 학생	○	○	○
	19	학생 안전과 관한 교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
	20	학교 시설 안전에 관한 교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근태	21	무단가출 및 그와 유사한 행위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22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정보통신윤리	2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24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금지행위	25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26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7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기타 유해약물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8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를 출입한 학생	○	○	○
기타	29	상담, 대안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선도 후에도 뚜렷한 개선이 없는 학생	○	○	○
	30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31	선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32	위 선도조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33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8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1.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89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90조【사안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1조【심의절차 및 재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 및 재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92조【선도내용의 통지】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4조【결과처리․】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9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9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활동 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며,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5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제97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8조【적용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99조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운영】

1.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본교의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교원 대표(3명), 학생대표(3명), 학부모 대표(1명),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1명) 총 8명으로 구성한다. (학생의 수가 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으로 구성 되도록 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9.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

제100조【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2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3조【공포 및 정보공시】 개정된 규정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04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규정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6장 규정 절차 및 개정방법

제106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규정개정심의회를 구성하고 제정 및 개정안를 발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심의위원회에서 규정안 조정하여 최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기타 본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